"""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 해"" 2년 전만 해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한 주에도 수십개씩 열리는 각종 컨퍼런스, 소규모 스터디나 독서 모임들. 그리고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 서울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마치 동네 헬스장 같은 이 기회들이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많은 돈을 들여도, 노력을 해도 얻기 힘든 희귀한 기회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방균형 발전을 해야하는가? 이것을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로 본다면 안타깝게도 '그러면 안된다'가 답일 것이다. '그래도 안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려나.
그 유명한 마스다보고서가 나왔던 시기, 일본의 출산율은 1.35. 이 출산율이 지속될 시, 2040년경 지자체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우리는 18년 기준 0.98이다. 이미 전남, 경남 등은 말할것도 없고 부산이나 광주의 일부지역조차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참고로 소멸위험지역은 30년 내 도시가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1902650
단위 면적당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필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돈이 지금보다 더 투입되어도 지방에 사는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현상유지조차 벅찰것이고, 인구감소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점점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다보면 그나마 남아 있던 사람들까지 서울로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서울은 지금보다 더 복잡해진다. 불균형은 더 심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인심좋게 평등하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잘라서 돈을 나눠주는 것은 서울빼고 다같이 죽자는 얘기처럼 들린다.
이 기사에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제시했지만 이것 또한 가능한 일일까... 국내 굴지의 대기업조차 위치가 경기도에만 있어도 사람뽑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그렇다고 지방정부에서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건 더 안되는 일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10억/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전국 스타트업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80% 이상이 서울에, 절반 정도가 강남구/서초구에,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테헤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https://startupall.kr/blog/2019/09/18/100%EC%96%B5%EC%9B%90-%EC%9D%B4%EC%83%81-%ED%88%AC%EC%9E%90-%EB%B0%9B%EC%9D%80-%EC%8A%A4%ED%83%80%ED%8A%B8%EC%97%85%EC%9D%98-%EB%B0%98%EC%9D%B4-%EA%B0%95%EB%82%A8-%EC%84%9C%EC%B4%88%EA%B5%AC%EC%97%90/
스타트업이 돈이 많아서 그 비싼 땅에 몰려있을까? 아니다. 그 높은 건물세를 내고서라도 인재를 끌고와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인재들은 돈이 많아서 비싼 돈을 지불하며 서울에 집을 구할까? 아니다. 인재들이 다른 인재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사업들은 물론 지방에 있는 인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바탕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 도시의 발전을 위한 솔루션은 절대 될 수 없다. 설혹 잘된 스타트업이 생길지라도 해봤자 수십명 단위의 채용일것이고 해당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일 확률이 99%다. 그리고 그들도 곧 더 많은 인재들을 찾아 서울로 떠나겠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지방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눠주던 돈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묶어 도시별 거점 지역에만 몰빵하는 것일텐데 이것 또한 지자체별로 정치적인 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다. (예전에 프랑스가 이걸 실제로 해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다시 찾기가 어렵네)
참 답이 안나오는 문제이다.
뜬금없긴 한데 페이스북 호라이즌 같은 VR+배달의 민족이 유일한 희망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