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뒤늦게 봤다.
-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 때 인력으로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난다”며 “이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설마 데이터 분석이나 AI 분야에서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사람이 직접 필요하니 수작업 -> 수작업은 자동화보다 인력이 많이 필요함 -> 많은 일자리 창출 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 수작업은 고도로 훈련된 몇 사람이 일일히 해야하는 작업이다. 데이터 생산에 크라우드 소싱 같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가적 노동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실 난 '4차 산업혁명'이나 스타트업을 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는 건 공부 잘하려고 피아노 배우겠다는 얘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이를 다시 복지로 환원한다는게 솔직하고도 실현 가능한 정책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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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정책은 꼭 필요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국민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은 미래 국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기존 고용보험 틀 안으로 집어넣겠다고 생각하면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판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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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 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음 기사에 잘 나와있었음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