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4시간 동안 공보물과 토론회를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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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를 면밀히 살펴보다보면 괜찮은 것 같은 후보들 사이사이에 함정카드가 섞여있다. 함정찾기 놀이도 아니고.. 또 당선권과 비당선권을 나눠보면 오히려 비당선권에 각 분야 전문가라고 부를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듯 하다. 후보들의 평균에 속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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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에 있어서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비례1번에 의료계 인문들을 배치한 당이 많다. 과연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고 정부의 재난대응이나 의료 질이 높아질까? 이러한 배치를 보고 '코로나 겪어보니 국회에 의료전문가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며 이 당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가 정말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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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뭐 좋은데 정말 정말 반대하고픈 정책이 있다면 대학 무상교육이나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대부분 청년들이 대학에 간다고 대학을 무상교육화 한다는 논리는 참...
우선 이는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학 진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을 주는지 쉽게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학 진학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를 부추기는 꼴이다. 이보다는 차라리 돈은 더 적더라도 모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는게 훨씬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돈을 대학 등록금으로 쓸지, 다른 용도로 쓸지 각자가 스스로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대학이 대학 다워지고, 청년이 청년다워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