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꼴

• 다수결을 적용해야 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학교 개학여부는 여론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가 결정하고 이끌어나가야 할 영역이다. 이건 마치 법대 보내서 판사 시켜놨더니 판결하기 전에 엄마한테 물어보는 꼴이다.

• 정부도 모르지 않을테다. 다만 개학할 자신도 없고, 개학안 할 자신도 없으니 여론조사에 기대어 비난을 면하려는 것일테다. 뭐 자신이 없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최악인 것은 정부가 감수해야 비난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코로나 대응으로 최근 보기드물게 하나가 됐던 국민들을 자녀 문제로 또 다시 분열시킬 수 있다.

•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새로운 학사 일정,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국인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이들이 집에 있음으로 생기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정 상황에 따른 아이들의 교육 편차 문제도 무시 못할 것이고. 그러니 '전문가'들이 결정해야지...

• 이게 좋게 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결정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 결정의 이면에는 국민들에 대한 무시가 깔려있다.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잘했냐를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그냥 자신들이 불편하니 무작정 비난하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은 옳다.

그러나 국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다. 어려운 문제임을. 이미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고 있으니 믿고 추진해야 한다.

'4월6일 개학' 여부 30∼31일 발표…학부모·시민 여론조사중 정세균 총리 28일 교육감들과 개학 논의 화상회의 (세종·서울=연합뉴스) 이효석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예정대로 4월 6일 할지를 이달 30∼31일 결정해 발표한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n.news.naver.com